정부 2023 연금 개혁안 발표

혹시 그런말 들어보셨나요?

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난다는 말! 이를 막으려면 국민연금 제도를 싹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.

“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!” 그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개혁안이 이번에 발표됐는데, 막상 발표하고 나니

빈수레가 요란했다는 의견들이 많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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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가지에요

• 연금액을 높여서 국민 소득 늘려야 해
• 국민연금 재정을 먼저 안정적으로 만들어야해

보험료율을 올리겠다고 했는데,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릴지는 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.

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보험료율은 낮은데, 평생 버는 돈에 비해 연금으로 받는 돈의 비율(=소득대체율)은 비슷해서 문제라는 말이 많았기 때문.

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대신 다른 방법을 통해 은퇴 후 소득을 늘리겠다고 했어요. 하위 소득 70% 고령자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32만 원 선에서 40만 원 선까지 올리고, 은퇴 이후 소득 활동을 하면 연금을 깎는 제도를 없애서 나이 든 뒤에 좀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. 출산·군복무를 하면 연금을 더 주는 제도도 다양하게 운영할거라고 해요.

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"낸 것보다 이만큼 더 줄게" 하고 법으로 정한 금액을 은퇴 후에 받는 방식(=확정급여방식)인데요. 이를 그동안 낸 보험료 + 이자를 더한 금액만 돌려받는 방식(=확정기여방식)으로 바꾸겠다고 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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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향성만 존재하며 구체적인 숫자가 제시되지 않은 개혁안에 대한 비판이 나타나고 있습니다. 보험료율을 상승시킨다면 어느 정도 상승시킬 것인지, 연금 수령 연령을 지연시킨다면 몇 살로 연장시킬 것인지와 같은 중요한 사항들이 아직 확정되지 않았다는 것이 주요 이슈입니다.

나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아이디어 역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.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~30대의 보험료는 천천히 오르고, 40~50대 중장년층의 보험료는 빠르게 상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

또한, 연금의 보장성이 감소할 가능성에 대한 우려도 제기되고 있습니다. 개혁안에는 경제 상황에 따라 연금 지급 금액이 조정되는 자동안전화장치와 같은 제도가 포함되어 있습니다. 이러한 제도가 도입된다면 은퇴 후 받는 연금액이 감소할 가능성이 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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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번 달 말까지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.

국회는 이를 받아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결정은 다음 해 4월 총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.

총선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"국민여러분! 보험료를 조금 인상해야 합니다"라고 발표하기에는 여야 양쪽에 부담으로 다가와서 힘들다고 해요.